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금일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추경을 상통해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지원금을 공표하며 많은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권리가 되시는 분들은 자격 조회 해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도 다음달부터 가장 1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판매가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32만개에는 23일부터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 대처를 한 레스토랑·PC방 등도 손실보상을 해준다.
어린이집 영유아 등 전염취약계층 600만명에게는 두달 간 자가진단키트를 월 4개씩 공급한다.
대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역을 담은 16조9천억원 크기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대회를 투과한 추경안에는 기존 정부안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꼽혔던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이 새로 장만됐다.
정부는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품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증(코로나19) 타격이 지속되는 직종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가장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구상이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56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주고,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12만명은 소득이 감소했는지 확인한 뒤 1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판매가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제공된다.
먼저 이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직책에 대해 알아보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2회에 거쳐 받을 수 있다. 1회차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이 지급되며, 정부는 추가 세액 보유를 상통해 7월 중 50만원(2회차)을 지급할 계획이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앞전 1~3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이다. 다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전년 10~11월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한 2019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대비 대상보다 25%이상 감소한 것을 공증해야 한다.
22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아래와 같다.
고용부는 재빠른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 56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지급하고, 신규 수급자 12만명은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씩 지급할 구상이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대상조회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소요 세액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앞전 21일 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949억원이 설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지방고용대응 등 특별지원과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아쉬운 대로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타격이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94억 원이 투입된다.
고용부는 이번 추경으로 기존 대상 56만명에 신규로 12만명을 더 늘렸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
‘고용안정지원금.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정교한 해석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조회 및 신청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다만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상통해 근래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복원된 9개 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문의
문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2-7034),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지방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9),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