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으로 이혼진행 절차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내로 남불 이라는 어휘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배륜 이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는 고발하던 지도를 자기가 할 때는 합리화하는 자세를 이르는 말입니다.
사랑을 한것 이,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 무슨 죄가 있냐, 내 심정을 어찌하여 내 마음대로 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지만, 이것은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받아들여 질수 있는 되지도 않는 변명일 뿐이며, 가정이있고 동료가 있는 기혼자를 사랑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정말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어 배륜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드라마에는 이를 속 시원하고 통쾌하게 설욕을 하곤 하지만, 실제에서는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점, 그렇게 드라마 처럼 자세한다면 형사처분을 받게 될수도, 추후 송사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수도 있으니 현명해야만 합니다.
왕년에는 간통죄가 실행되었기 까닭에 동료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 배륜을 저지르게 되면 성관계를 하는 현장을 들이닥쳐 동료와 상간 자를 맞은편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간통죄폐지가 되어 형사고소를 연결해 처벌을 받을 일이 없다고 이를 안일하게 각오하여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요구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전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 실제입니다.
배륜, 오입의 연구로 인해 간통죄폐지 이전의 경위보다 더구나 혹독한 결실을 가지고 오는 경위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까닭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에서는 동료의 부정행위로 규약하고 있으며, 이는 상간 자에게도 위자료 요구를 할수 있으니 절대 안심하고 배륜을 저질러 가정을 깨트리는 지도는 해서는 안된다는 점 반드시 암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통죄폐지가 되어 피해배상청구를 한 본보기를 연결해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 씨와 낭군 씨는 가약 1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명의 혈육이 있습니다.
낭군 씨는 직장에 새로 들어온 부녀자 R 씨와 모르는 것이있으면 알려주면서 갈수록 친밀해졌습니다.
두사람은 기업에서 회식을 하는 날 회식에서 2차를 피하고, 두사람만 따로 빠져 나와 술을 더 마시는등 상쾌한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낭군 씨와 상간녀 R 씨는 서로를 챙겨주며 위해주는등 더구나 친숙한 관계가 되었고, 카카오톡이나 통화를 주고 받으며 사적으로 더구나 많은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낭군 씨와 부녀자 R 씨는 성관계를 가진다거나, 그 비슷한 지도를 하는 등의 육체적인 교섭은있지 않았지만, 제3 자가 보면 연인으로 볼 만한 약간의 대담을 주고 받으며 갈수록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밀접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처 씨는 가구를 구매하는 진행에서 낭군 씨의 핸드폰을 연결해 결제를 하고 알아보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낭군 씨는 대수롭지 않게 처 씨에게 자기의 핸드폰을 넘겨주었는데, 가구를 결제하는 진행에서 낭군 씨의 핸드폰으로 계속 한사람에게 연줄이 와 낭군 씨의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이기에 어차피 숨길 것도 없고 아무런 걱정 없이 보게 된것 이었는데, 처 씨는 낭군 씨의 카카오톡을 보게 되자마자 심한 배신감과 쇼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낭군 씨는 가정이있고 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는 매우 약간의 것까지 부녀자 R 씨와 대담을 나누며 고뇌를 나누기도했습니다.
처 씨는 낭군 씨에게 카카오톡을 보여주며 이를 추궁하였고, 낭군 씨는 소박히 그냥 직장동료일 뿐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그냥 직장동료로써 허물없는 익숙한 사이일 뿐이라고만했습니다.

 

하지만 처 씨는 낭군 씨의 말이 믿기지 않았고, 이게 아무런 사이가 아닌지 자기가 법률적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하며 낭군 씨의 찬성하에 카카오톡의 내역을 자기의 핸드폰으로 옮긴 뒤에 이를 가지고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처 씨가 보여준 카카오톡의 내역에 성관계나 이를 추측할수 있는 내역은 없지만,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가름할수 있을 만한 대담이 여럿있음을 씨에게 해석하였습니다.
처 씨는 간통죄폐지가 되어도 피해배상청구는 할수 있다며 자기가 소송대리인에게 해석들은 것을 전부 씨에게 담론한 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낭군 씨는 도대체 어떤것도 아닌데 왜 이혼을 하냐고 씨의 요망을 거절했습니다.
처 씨는 그럼 판결을 연결해 혼인해소를 하자고 이야기했고, 낭군 씨는 정말 자기의 자세가 법에 위배하는 행동이라면 종결에 대하여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며 씨가 송사를 제기하자 씨도 응소하며 씨에게 맞섰습니다.
법원은 낭군 씨의 자세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배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위자료 지급과 이혼을 할수 있다며 씨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R 씨를 맞은편으로 한 상간녀 위자료 요구 역시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