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의
소기업 소상공인은 2020년부터~2022년
지금까지 많은 괴로움을 생각하며 버텨왔고
이와중에 폐업을 하는 곳도
많이 늘었습니다
내가 10년째 가고있는 단골집 또한
코로나로 인해 전년 폐업이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드셨고 수고 했다 라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야 소상공인 지원금 추경안 합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현재 뉴스보셨습니까?
여/야는 그간 추경안 회의를
두고 감소되다리기를 벌여왔는데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뒤고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민생의 힘 권성동/더블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아침 박병석 대회의장 주재로
대회 본관 도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소상공인 불행지원금 지원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데요!
여/야는 기존 구상대로 600만 원 ~ 1,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
복원 및 방역지원을 목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명칭이 끊임없이 개정되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방역지원금이 -> 손실보전금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액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가
2021년 12월 17일 공표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장 대책에 포함된 대응책으로
1차는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2차는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크기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 입니다
되는대로 여야는 논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계해 지급대상
판매액 목표를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교역자에게 600만 원에서 극도 1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자격은?
판매액, 업종별로 600-800만원까지,
700만원~1,000만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370만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폭을 넓힌 만치 받아보실 수 있는
대상이 넓어졌으니, 공식 내역을 참고하셔서
원할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이렇습니다
국세청 교역자등록 교역체
(상시 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 판매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교역체의 경위 소기업 넓이 초과시에도 지원)
<개업일>
: 교역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영업중>
: 22.1.17일 규격 폐업상태가 아닐 것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으로 한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대회를 투과하면 극도한 기민하게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하며
중기부 담당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한 만치 세액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인도하면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합니다.
늦어도 6월 1일 이전 지급이
될 현실성이 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홈페이지는?
손실보상 지원금외 다른 지원금은?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200만 원까지
확장하였습니다.
방과 후 강사/방문판매원 등 특별 생김새
노무 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금도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여/야는 논점이 됐던
손실보상금 소급 사용 논쟁과
소득 역전 논의에 대해서는
추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은?
이번 추경안에는 고금리/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 대출
(안심전환대출)로 바꿔주고,
미취업/대학생에겐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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