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이하 혜택
매해 다음 해 규격중위소득에 대한 글등록을 할 때면 달력을 보면서 새삼 놀랍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올해 한 해 나는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온갖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시간이 무한정 존재하는 것처럼 자세하며 살아가고 누구는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갚지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절명을 적당히 두려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 별안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고 이것이 제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의 시간 역시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제 블로그는 광고성 글을 연결해 제 블로그를 내방해주시는 분들의 시간을 훔쳐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글등록을 본격적으로 출범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규격중위소득 및 60%를 보겠습니다. 올해에 비하여 좀 올랐죠? 우선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규격중위소득의 60%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보면 되겠죠. 이 규격중위소득 60%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데 중대한 목표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표준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고 가족 일원이 동료, 미성년자 자식 2명이라면 부채자를 내포한 4인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인 또는 2인 가구로 볼 실현성이 몹시 높습니다. 그 까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사회적부양은 신념적으로 성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인인 동료, 혈육은 당연히 부모도 사회적부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위 사안의 경위 동료를 제외한 미성년자 자식 2명 + 부채자 장본인을 사회적부양으로 산정하여 3인 가구로 볼 실현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때 동료가 소득이 있는 경위라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2인 가구 생계비 이상이라면 자식을 합동 부양으로 볼 것이고 막판 2인 가구로 볼 실현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최저생계비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을 할 때 사회적부양을 어찌하여 볼 것인지를 먼저 고뇌해봐야 합니다.
만약 위 사안에서 동료가 무직이라 소득이 없는 경위라면 3인 가구로 볼 것이므로 개인회생 변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3,000,000 - 2,660,889 = 339,111
즉 개인회생 시 월 변제금은 339,111원이 하고 36개월 변제한다면 12,207,996원 변제 후 남은 원리금은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외 변제금에 파급을 주는 요소들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하는 대책이 위처럼 심플하다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할 것입니다. 예컨대 소득을 엉터리로 보고하여 변제금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위 규격중위소득은 몹시 중대한 규격을 제시하지만 이것만으로 변제금을 결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 변제금을 결의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금 사용처
2) 요즈음 대출 여부
3) 청산가치보장의 신념
위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결의를 하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금 사용처
대출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 보정권고를 연결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대출금 사용처가 불충한 곳에 사용되었다면 이 사용처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을 올리라고 합니다. 불충한 곳은 일반 노름, 인터넷 시합, 주식, 가상화폐 등 말하는데 서울의 경위 주식, 가상화폐 손실금에 대해서는 청산가치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요즈음 대출 여부
일반 개인회생 신청 전 1년 이내 받은 대출을 요즈음 대출로 보는데 요즈음 대출이 많은 경위에도 연구를 삼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요즈음 대출이 많은 경위에는 회생을 할 목표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고 채권자들의 권리행사 기간이 짧아 형평성에 논의가 있기에 일반 이런 경위 변제금을 조금 올리거나 저지명령 기각을 합니다.
3) 청산가치보장의 신념
이 부분이 가장 중대합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청산가치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산가치를 자산가치라고 각오하면 보다 이해가 빠릅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장본인의 자산보도 빚이 많아야 적격이 하고 빚이 더 많아 적격이 되더라도 자산가치 이상 갚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급료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변제금이 40만 원인 경위 36개월 갚으면 총 1,140만 원을 갚게 됩니다. 그런데 청산가치가 2,500만 원이라면 개인회생을 연결해 2,500만 원 이상 갚아야 하기에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7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변제금이 가중된다면 60개월로 변제기간을 늘려 42만 원 정도로 맞추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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