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운전 경찰 단속 코로나음주운전 적발시에

음주운전사고 처벌이 두렵다면 아마도 고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차례 정도는 좋다고 각오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담기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사고, 결코 만만하게 볼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엄연한 범죄입니다.

 

온갖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이즘 우리 민간에서는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눈길이 점차 엄정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쟁론이 된 안건들이 잇따라 출판에 보도된 탓입니다.
이에 음주 연관 교통범죄의 형량을 강화하여 동 지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맞는 사명을 부담하고,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대처가 내려진 지도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년과는 달라진 형상들 왕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보는 규격 자신이 그다지 높지 않기도했고, 소박 발견이라면 처벌이 무겁지 않기도했습니다.

 

이 까닭에 아직까지 많은 분들께서는 단속에 발견되었을 때, 장본인에게 내려질 형사처벌보다는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등을 갈수록 두려워 하시곤 하는데, 이는 과실된 센스입니다.
행정처분은 다소 성가심이 따르더라도 언젠가는 면허의 효험이 되살아나거나 다시 취득하면 되기에 방대하게 문제삼지 않아도 되나, 형사처벌은 다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는 지도 자신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내릴수 있도록 규약하고 있으므로, 음주단속에 발견되면 이는 그 자신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셈이 됩니다.
실사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만 되더라도 처벌 대상이고, 그 사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근래에는 이런 지도에 대하여 선처를 잘 해주지 않는 형상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사고는 소박 단속에 발견된 사안과는 방대하게 다릅니다.
실사 음주운전을 금하는 까닭은 사고 발생 위기가 높아지기 까닭입니다.
사람의 두뇌는 알코올에 의하여 그 능률이 방대하게 저하되어 환경을 인지하는 시점도 낮아지며, 만취 조건에서는 직진조차 어렵습니다.
이러한 위기성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우선 위기성이 사실화되어 사고가 도발하고, 그에 따라 누군가가 모면을 입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한결 엄청 큰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넓은 교통사고 안건의 법적 사명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모면이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사용됩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몹시 중대한 보전법익이므로 과실범 역시 처벌을 면할수 없는데, 신념적으로는 높은 주의의무를 가중하는 운전자의 특성상 형법상의 직무상과실치사상죄가 사용되어야 하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처벌 수위는 같지만, 도로 위 운전자가 항상 가중할 수밖에 없는 사고의 위기성이라는 점, 직무상과실치사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념적으로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셨다면 이것부터 이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반의사불벌죄 규약은 무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처벌규정은 그렇다면 음주운전사고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이 때는 도로교통법이 사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의심과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직무상과실치사상 의심이 경합하여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운전치사상 의심으로 엄청 큰 음주운전사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파급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적합한 환경에서 운전을 하였다가 치상 또는 치사의 결실을 야기한 경위, 그 귀추에 따라서 가중처벌하는 규약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상해를 입혔다면 1~15년의 징역형 또는 1,000~3,000만원의 범칙금형에,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미래에의 대응방법은 그렇다면 이미 엎질러진 물, 음주운전사고로 처벌 고비에 놓인 환경에서는 어찌하여 대비하여야 할까요.

아쉬운 대로 사고 정돈에 주력한 뒤, 추후 형사절차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우선 도주하는 경위, 추후에 술을 마셨다는 실사가 들통나지 않더라도 더 엄청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망에 대해서는 음주사고 보다 더 엄청 큰 사명이 뒤따르기 까닭입니다.
즉시 처벌의 고비에 놓인 환경이라면, 바로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박 단속에 발견된 경위도 당연히 가뿐한 사안은 아니나, 사고를 냈다면 그때부터는 간단히 넘어갈 실현성이 없기 까닭입니다.

 

고찰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명백히 드러난 실사에 대하여, 이미 벌어진 안건을 없던 안건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어찌하여 대비하는지에 따라 장본인에게 내려질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음주로 가뿐한 상해만 입혔더라도 민사상 피해배상책임이나 면허와 연관된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엄청 큰 죄책을 지게 되므로, 순경조사단계에서 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건설적으로 대비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회사괴롭힘 이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확인을 하여

회사괴롭힘 이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확인을 하여

직위해제 판례 총정리

직위해제 판례 총정리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