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가 되었던 판례 다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례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합헌이라는 끝맺음이 이미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새삼스러운 판례가 생겼다.
이 또한 쟁론과 동향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골자는 종교적 까닭이 아닌 비폭력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의 길이 열렸다는 것. 다만 진정성과 일관성이라는 잣대에 따라 선고가 엇갈렸다.
틀림없이 무조건적인 병역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의 대응책도 있다.
이번 판례에서도 막판 논점은 진정성과 형평성 탐사가 아닐까.
대법원은 25일 예비군법 위반등 염려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 한 원심을 정립했다.
판결부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경위뿐 아니라 윤리 이와 유사한 동기의 양심상 결의를 까닭으로 집총,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경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인정할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역 복무하는 국군 장병들 예비군 연마 양상 A씨는 바로전 2013년 2월 제대,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이후 예비역으로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연마 625 사변 그때 북괴와 중공에 의한 항간인 학살 미군이 항간인을 학살하는 내역을 그린 북괴의 선전물 A씨는 선고 중 진술하기를 어릴적 폭력적 성향의 아버지를 보며 비폭력주의 신념을 갖게 됐다.

 

미군의 항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뒤 쇼크를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복에 입대했으나 이후 성찰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했다고 해석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판결 예 막판 판결부는 A씨의 진정성을 인정했다.
A씨는 예비군 연마 거부에 따른 선고를 받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수 없었다.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존을 유지해야했다.
1심과 2심은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고비를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적으로 어필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이번 심판은 비폭력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에게 내려진 첫 무죄 선고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배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논지로 파기환송 심판을 내렸다.
이후 여호와의 증거인 신도등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나왔다.
이날 심판을 관계해 종교가 아닌 개인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대체복무 신청자 오수환씨 대체병역 다른 또는는 비폭력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인정 예도 있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24일 비폭력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 씨에 대해 바로전달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 결의를 내렸다.

 

오씨는 2018년 현역병 입영을 거부, 앞전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군복무는 누군가를 해치려는 연마가 아니다.
내 조국과 식구를 지키는 일이다.
국군의 숭고 한 희생 그는 중학교 강의에서 한 병역거부 찬반 논쟁을 계기로 어떠한 까닭으로도 타인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체역심사위는 오씨의 군 복무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판가름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일러스트 양심적 병역거부 유무죄 판례 그러나 그 판가름 잣대인 진실성에 관한 쟁론은 아직까지 숙제로 남았다.

 

A씨의 무죄가 정립된 날, 대법원 비폭력 신념을 까닭으로 병역을 거부한 다른 B씨와 C씨에 대해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한 원심을 정립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심판 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주요 판례 판결부는 B씨가 어필하는 병역 거부는 평화주의보다는 권위적인 군대 문화에 대한 혐오감에 따른것 이라며 B씨가 병역 거부 전 역전 C씨에 대해서는 온갖 전쟁, 물리력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기 보다는 목적이나 동기, 정황에 따라 폭력도 정당화될수 있다는 감각을 갖고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C씨가 집회에 참가, 순경관을 백으로 상해해 처벌받은 사실이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점도 고려됐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법조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법조인 B씨와 C씨를 변호한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법조인은 심판 직전 기자회견에서 제도가 바뀌고 심사기구가 생겼지만 막판 현재도 2명의 젊은이가 신념에 따라 감옥에 업소 된 것이 안타깝다며 대법원의 판가름이 달라지기를 포부한다고 전했다.

 

국방의 할일을 지는 한국남성을 조롱하는 광고 국군 장병들을 등쳐먹는 군부대 인근 촌락 대한민국의 앳된 청춘 남자들이 국방의 할일을 지는 것은 몹시 숭고 한 일이다.
이는 조국의 안전과 내 식구를 지키는 일이기 까닭이다.
전 국가 사교에 능한 군인 멸시 추세와 남여의 불평등한 병역의무 정황 속에서 정상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젊은이들이 또 한차례 병신이 되었다.

 

북괴의 지뢰로 인해 발목이 절단된 국군장병에게 하는 말 희생된 소방관의 영결식에서 그 자식에게 놀이를 거는 문재인 이 속세에서 무고 한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로 몇이나 될 것인가 전쟁과 국방이란 본질적으로 지키기 위함이지 남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다.
도대체 핀트가 어찌하여 이런식으로 나가 있을 수가 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법원 근로원에게 구타당한 공익근무요원 현재도 대한민국의 앳된 남자들은 몸이 성가심한 사람조차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존함으로 관노비가 되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