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글등록 해보겠습니다.
급료 명세서 교부 연관 해서 말이 많았죠?
이번 부터는 급료 명세서를 반드시 품삯을 지급하는때 근로자에게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품삯의 구안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등 급료 명세서에 필수적으로 적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약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품삯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품삯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으로 교부하여야한다.
- 소요적 기재사항으로 품삯의 구안항목, 계싼방법, 공제내역를 규약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등 근로자를 특정할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수 있다면 이름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 다만 동명이인이있는 경위 이름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좋음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에
관한 근로기준법 집행령 규약은 예시적 규약이므로 교역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재사항을 정할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품삯을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인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 - 품삯지급일은 남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 필연적으로 정기지급일에 품삯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품삯총액 등에 대하여 노사간 각축이 야기하지 않도록 가급적 정기지급일에 품삯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좋음 품삯 총액 - 노무 소득세등 공제 이전 품삯총액을 기재해야 함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 가중분등을 공제한 경위에는 공제후 실 지급액을 함께 기재 품삯의 구안항목별 금액
- 근본급과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등 품삯을 구안하는 온갖 사항을 함유해야 하며, 그 금액도 기재, 근로자별로 지급되는 품삯항목이 다를 경위 근로자별로 해당 품삯항목만 기재할수 있음,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교역장의 경위 해당 근로자의 품삯명세서에 만 기재하면 됨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품삯이있는 경위에는 그 품명및 양과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하나,
- 그 가치 언급이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위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수 있음 품삯의 구안항목별 계산방법 - 품삯의 구안항목별 금액이 어찌하여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좋음 품삯 구안항목별 계산방법은 품삯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장만하여 기재할수도 있고, 해당 품삯항목란에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위 추가 된 근로시간에 대한 품삯 이외에 가산수당이 야기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함유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16시간 X 12,000원 X 연장및 휴일근로의 경위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적인 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교역장의 경위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온갖 품삯 사항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소요는 없으며,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 서면 또는 전자문서및 전자거래기본법로 교부 서면 품삯명세서 손수 교부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등을 통한 시달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공급하는 이메일등 각종 전자적 대책을 사용하여 전송 품삯총액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함유하여 휴대전화 글자메시지로 전송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품삯을 지급하는 때에 품삯명세서를 주어야 함 품삯을 지급하는때 란 재직자를 목표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지하며, 품삯은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인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한다.
-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약한 경위 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품삯지급일을 말함 -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유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금품을 청산할때 연관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본보기 글자카카오톡등을 상통해 교부하는 경위
- 초단시간근로자 이면서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제인 경위 4주 동안을 표준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품삯명세서 품삯명세서 2 홍길동 님께 22 1-2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서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제인 경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품삯명세서 3 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위 품삯명세서 4 87시간x10,000원 870,000원 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위 품삯명세서 5 홍길동 님께 22 1-3 일용근로자의 경위 품삯명세서 6 품삯명세서 7 80,000원 2시간x10,000원x 품삯명세서 8 품삯명세서 9 1-3 시급제이면서 수당및 공제내역이있는 경위 품삯명세서 10 100,000원 94,050원 71,680원 8,250원
16,720원 본보기 2 별도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일급제인 경위 2-1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위 임 금 명 세 서 이름 홍 길 동 지 급 내 역 품삯 사항 지급 금액 근본급 420,000 지급액 계 420,000 2-2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위 임 금 명
세 서 이름 홍 길 동 지 급 내 역 품삯 사항 지급 금액 근본급 1,045,000원 지급액 계 1,045,000원 본보기 3 수당공제내역있는 시급일급제인 경위 3-1 지급공제내역을 구분하고, 계산방법을 하단에 별도로 작성하는 경위 임 금 명 세 서 이름 홍 길
동 세부 내역 지 급 공 제 품삯 사항 지급 금액 공제 사항 공제 금액 근본급 2,090,000 근로소득세 24,660 식대 100,000 민생연금 94,050 건강보험 71,680 장기요양보험 8,250 고용보험 16,720 지급액 계 2,190,000 공제액 계 215,360 실지급액 1,974,640 계산 대책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지급액 근본급 209시간 10,000원 2,090,000 3-2 계산방법을 품삯의 구안항목별 금액 바로 아래에 표기하는 경위 임 금 명 세 서 이름 홍 길 동 지 급 내 역 품삯 사항 지급 금액 근본급 2,090,000 식대 100,000 공제 사항
공제 금액 근로소득세 24,660 민생연금 94,050 건강보험 71,680 장기요양보험 8,250 고용보험 16,720 실지급액 1,974,640 본보기 4 각종 수당과 공제가 있는 월급제인 경위 4-1 계산방법에 구체적인 수치를 함유한 계산식으로 표기하는 경위 임 금 명 세 서 이름 홍 길 동 사번
부서 제작지원 팀 직급 팀장 세부 내역 지 급 공 제 품삯 사항 지급 금액 공제 사항 공제 금액 매월 지급 근본급 3,200,000 소득세 115,530 연장근로수당 379,728 민생연금 177,570 야간근로수당 15,2 고용보험 31,570 휴일근로수당 94,932 건강보험 135,350 가족수당 150,000 장기요양보험
15,590 식대 100,000 노동조합비 15,000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지급액 계 3,940,4 공제액 계 490,610 실수령액 3,449,872 계산 대책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지급액 연장근로수당 379,728 야간근로수당 15,2 휴일근로수당 94,932 가족수당 100,000원x1명 150,000 가족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요건이 규약되어있는 경위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 4-2 계산방법란에 취업규칙단협 등에 명시된 공통적인 계산식을 기재하고, 연관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경위 임 금 명 세 서 이름 홍 길 동 사번 부서 제작지원팀 직급 팀장 세부 내역 지 급 공 제 품삯 사항 지급 금액
공제 사항 공제 금액 매월 지급 근본급 3,200,000 소득세 115,530 연장근로수당 379,728 민생연금 177,570 휴일근로수당 15,2 고용보험 31,570 가족수당 94,932 건강보험 135,350 식대 100,000 장기요양보험 15,590 노동조합비 15,000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지급액 계 3,940,4 공제액 계 490,610 실수령액 3,449,872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통상시급 가족 수 15,2 동료 1명, 자식 1명 계산 대책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요건이 규약되어있는 경위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 근로기준법 품삯명세서 임무화 관계하여 글을 글등록하였습니다.
교역주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꼭 인정하셔서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하니 꼭 교부하시길 바래요~ 728x90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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