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이야기52 결혼 후 이혼 소송 합의 가능한 사유 총정리 맞은편과 행복을 위해 혼례를 선정하고, 가정을 꾸리게 된것 이지만, 각자의 여러 사정 까닭에 이혼을 고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필에게 닥친 고비를 정복하고 다시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으로 돌아갈 수만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미 부부관계가 깨질 대로 깨지고, 신망을 잃을 대로 전부 다 잃어버렸다면 서로의 행복과 서로의 앞일을 위해서라도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선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혼인해소를 선정하게 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동료와 법적인 분쟁 없이 두사람의 합의만으로 끝낼수 있는 합의이혼을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료가 혼인해소에 대한 소신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거나, 위자료, 자산분할, 슬하에 미성년의 자식이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부분에서 합의가.. 2021. 12. 29. 노동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 노동법의 실효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도 노동법의 보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자들이 늘고 있다. 노동법의 보전대상은 바로 근로자 이기에 특정인이 근로자인지를 판가름한다면 자연히 노동법 응용여부도 알수 있다. 근로자인지를 판가름할때 고려할 점들과 실제 예들을 순하게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민법이 규약하고 있는 노무공급계약의 생김새는 고용, 도급, 위임이다. 고용은 말 그대로 타인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거고 도급은 인테리어 약정 처럼 일의 완성을 과녁으로 한것 이며 위임은 노무사에게 일을 맡기는것 처럼 사무처리를 과녁으로 한 것이다. 고용계약을 하게 되면 특정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해야 하므로 당근 인권침해등 각종 불이익에 시달릴 소지가 큰데 민법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전조치를 두고 있지 않다. 그래.. 2021. 12. 29. 월급을 포괄적으로 포괄임금제 누가 이익 포괄임금제 탓에 방금까지 야근하고 온 메지 몽입니다. 취준생때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았더라면 난 절대 이 교역 안 왔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은 아직 포괄임금제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알아야 저같이 야근을 안해요. 야근수당도 못 받는데 포괄임금제 얼른 알려드릴게요.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서를 적을때 미리 야간근무, 연장근무 등의 수당을 넣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료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각종 수당을 미리 넣으니 일을 안해도 수당이 지급된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간은 몹시 냉혹해요, 미리 수당을 넣었단 말은 야근을 하더라도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실제 근로시간과 윗사람없이 매월 규율이 있는 시간 외 노무 수당을 근본임금에 포함시켰기 탓입.. 2021. 12. 27. 지속적인 임금체불 실업급여 가능한 조건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자진 퇴임의 경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흡족한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의 경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인 경위들이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은 자발적으로 퇴임을 하더라도 급료를 받을수 있는 대비책의 하나인데요. 밀린 급료를 받는 것은 마땅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은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급료를 받지 못한 기간이 2달이 넘어야 합니다. 180일 이상이라는 말이 소박히 6개월간 교역에 근로했어야한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쉬는 날을 제외하고 180일 이상이어야한다고 합니다. 피보험 기간은 현 직장뿐만 아니라 전 직장 노무 기간을 포함할수 있어서 해당하는 분들이 많을것 .. 2021. 12. 26. 갑자기 부당한 해고 관련 법률 정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약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배한 경위 그 해고는 떼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누구나 한번쯤 들어 봤을 법 조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주변엔 실제로 장본인이 떼해고를 당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그렇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것에는 어떠한것들이있을까요우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30일 전 예고 하여야합니다 일반은 다음주부터 앞일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혹은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이런식의 해고는 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글씨나 통화가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통고 하여야 합니다.대부분 아르바이트같은 단기 근로자의 경위 이런식의 해고가 많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 2021. 12. 25.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유포죄에 명예훼손 가능할지 허위사실유포죄 피해자 보고방법 글쓴이 엉터리사실유포죄 란 엉터리의 사실, 즉 낭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것을 엉터리사실유포라고 부르고, 거기에 죄를 붙여서 허위사실유포죄, 인터넷 엉터리사실유포죄라고 부르는 것이다. 엉터리사실유포죄 거짓 뜬소문이나 낭설을 퍼뜨리면 되는것 아니야 엉터리사실유포죄는있을까? 엉터리사실을 유포하면 어떤 죄가 사용될까? 요즈음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말을 아무나 단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낭설을 해서 내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되는것 아닙니까라고 말을한다. 맞다. 다만 엉터리사실유포죄라고 인지하고 엉터리사실적시 영예훼손죄로 처벌한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엉터리사실을 직장동료, 학교 동창, 동네사람들에게 유포하여 거짓의 실.. 2021. 12. 24. 이전 1 2 3 4 5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