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이야기52 회사괴롭힘 이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확인을 하여 이번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 집행이 되는데요.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한차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저지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을 체험한 직장인들 2020년 1년 동안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탐사한 종결 직장내 괴롭힘 체험한 비율이 4 즉 10명 중 4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시민 집단 직장 갑질 119 에서 2020년 19~25일까지 전국 19~55세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단행한 설문조사 종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체험한것 중에서 사항별로 가장 높은 차례로 부당지시 능멸 영예 훼손 직무 외 강요 따돌림 차별 폭언 상해 이있었습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인해 억울하게 타격을 당하여 직장 인생을 포기하고 지나친 우울증을 겪.. 2021. 12. 19. 노름죄 처벌 어디까지 이뤄지는지 노름죄는 항상 처벌을 받을까요. 신념적으로 누구든지 노름을 하면 처벌을 피할수 없습니다. 형법상 노름을 한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받을수 있고, 만약 상습성이 인정될 경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으로 가중 처벌될수 있습니다. 노름죄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을 걸고 노름하면 결성되는데, 노름죄는 근로에 의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의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땅히 예외가 있습니다. 형법은 임시의 오락에 불과한 경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적 규약을 두고 있으며, 사실상 노름에 해당하나 국가의 경제적 유익등을 위해 각종 특별법 제정으로 오픈적 노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운이 좋으면 수십억을 벌수 있는 로또나 1억원이 넘는 당첨금을 가진 즉석복권 등은 용.. 2021. 12. 19. 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불이행 배임죄 담보권 실행은 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불이행과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양도담보가 처분정산형의 경위이건 귀속정산형의 경위이건 간에 담보권자가 변제기 약진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 실행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잔여물이 있어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할일은 담보계약에 따라 가중하는 제풀로의 정산의무이므로 그 할일을 이행하는 사무는 곧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것 이라 할것 이고 이를 부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등기의무와 같이 타인인 부채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것 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위는 배임죄를 구안하지 않는다. 정산형 양도담보의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법률적 본질이 신탁적 양도임에 틀림이 없는 이상 양도담보권자는 수탁자.. 2021. 12. 18. 초과근무 근로기준법 확인해서 체불임금 없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글등록 해보겠습니다. 급료 명세서 교부 연관 해서 말이 많았죠? 이번 부터는 급료 명세서를 반드시 품삯을 지급하는때 근로자에게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품삯의 구안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등 급료 명세서에 필수적으로 적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약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품삯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품삯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으로 교부하여야한다. - 소요적 기재사항으로 품삯의 구안항목, 계싼방법, 공제내역를 규약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등 근로자를 특정할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수 있다면 이름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 다만 동명이인이있는 경위 이름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2021. 12. 18. 기획부동산 법적대응 사례 바탕으로 현재 아침부터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피해 연관 기사가 쉴 새 없이 쏟아졌어요. KBS 공채 개그맨 출신 A씨는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영업을 맡아 저명 한류스타로 주목받아 온 걸그룹 일원들이 기획 부동산 사기 소송의 모면을 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땅을 4억원에 매입한 뒤 석달 뒤 씨 측에서 11억원을 받고 팔았다는데요. 순경은 이 업자가 산림보전법상 보전산지에 묶여 사실상 개척이 적합한 땅을 잘게 쪼갠 뒤 미공개 개척 정보가 위치하는 것 처럼 속여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획부동산그룹은 20년 전에 TV광고도 하면서 의심을 피해왔다며, 앞서 말했듯이 KBS 공채 출신 저명 개그맨을 영업사원으로 내세워 부유 층 투하자를 모았다고한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2500억원대에 이른.. 2021. 12. 17. 배임 형사처벌 가능 재물을 횡령했을때 배임이란 안녕하세요, 현재는 배임의 뜻을 알아보려고 해요. 배임이란 할일을 배신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직책을 악용하여 자기가 속한 곳에 모면을 주는 지도에요. 배임은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란 형법 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개정 199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할일에 위배하는 지도로써 자산상의 유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장본인에게 타격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사무상의 할일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개정 199 제357조 타인의 사무를 처.. 2021. 12. 17.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반응형
